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소셜다이닝 의제별토론 4회차 모임은 제비뽑기를 통해 무작위로 4개 모둠을 구성하여 ‘자원’을 주제로 소득, 부채, 정보 등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4회차 모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모임 후기(및 피드백)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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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4회차 소셜다이닝 의제별토론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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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참참

 

발제

청년과 자원 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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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 1모둠 (동아리실1)
      1모둠
       

      • 고민, 욕구
        • 돈, 권력, 발언권, 여유(시간)이 부족
        • 대학 등록금 문제. 국공립 대학교뿐만 아니라 사립 대학교도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액수였으면 좋겠다.
        • 돈이 부족하다
        • 목돈을 만드는 방법. 금융 및 정책적인 지원
        • 저소득, 시간 부족 
      • 누가, 왜?
        • 청년 일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 국공립 대학은 등록금이 100만원 가량이라 알바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사립대는 등록금 부담이 심하다. 연년생 형제가 있을 경우 한 명은 휴학을 고려해야 할 만큼 등록금 부담이 크다.
        • 학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비정규직. 배우고 싶은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은 많은데 정작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 꾸준히 저축하고자 하는 청년들. 목돈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벌기 위해 과노동에 시달리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의 질이 낮아진다 
      • 해결 방안, 정책 제안
        • 권한 양도를 위한 정책. 청년의 상황에 대한 인식 전환. 지역성, 연결망 등 사회 자본에 대한 재평가
        • 대학교 이사장 등이 저지르는 비리가 생길 수 없는 시스템 확충하여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학내 동아리 등을 포함한 학교 예산 사용처를 학교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총학생회, 단과대 및 학과 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예산결산 모니터링 활동
        • 최저임금 인상, 무가 안정, 비정규직 축소, 대학 등록금 인하, 무료 교육기관 확대
        • 금융 교육, 정책 지원(금리) 등
        • 받은 만큼 일하기. 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 방식, 방법을 알 수 있으면 
    • 2모둠 (동아리실2)
      2모둠

      • 고민, 욕구
        •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돈 걱정 없이 살까?
        • 나이가 들면서 법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늘어난다. 난 너무 모른다!
        • 돈을 모으기가 (저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입 < 지출
        • 돈, 자원에 대한 접근권. 정보를 알고 적절히 이용하고 배분할 수 있는 권리
        • 돈.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가?
      • 누가, 왜?
        • 안정된 직장이 없는 사람 (특히 20~30대)
        • 2030 청년들. 문턱이 높은, 넘을 수 없는 이들. 네트워크로 정보를 공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 사회안전망과 같은 네트워크, 정보와 자원 교류가 필요한 20~30대 사람들
      • 해결 방안, 정책 제안
        • 성북구가 호스트가 되어서 의견, 서로의 필요, 요구를 공유, 교환할 수 있는 2030 네트워크 운영
        • 청년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주거 관련 법, 근로기준법, 돈을 아끼는 꿀팁 등을 정리하여 공유
        • 성북구 기본소득, 의료생협, 치과 등 비용 많이 드는 의료에 대한 공공성 강화
        • 의료비 지원 : 치과비, 산부인과비, 건강검진비 지원. 예방접종 및 자궁경부암 백신이 넘나 비싼 것

 

    • 3모둠 (3층)

      • 고민, 욕구
        • 학자금 대출 : 이자 지원 필요, 이자율 조정, 기간 연기 등
        • 정보 :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보 플랫폼
        • 최저임금 :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 뭘 기준으로 하는 금액인가
        • 자원 : 교육비(재학 중, 졸업 후), 자기 계발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 돈이 정보를 차단한다
        • NGO 단체 활동가들의 급여 수준이 최저 시급으로 책정되는 것
        • 최저 시급으로는 먹고 사는 것만 가능, 지원 정책이 플러스됐으면 좋겠다. 토익 시험 응시료 지원 등
        • 학자금 대출, 주거비 대출 자체에 문제 있음. 채무자를 만들어내는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 누가, 왜? : 대학생, 모든 청년들
      • 해결 방안, 정책 제안
        • 자원, 정보에 대한 공유 플랫폼 : 공유 옷장(정장), 재능 공유, 취업준비생에 대한 지원, 양질의 걸러진 정보였으면 좋겠다, 연구용 전문 지식을 코칭해주는 서비스(특성화 거점 연구 공간), 맞춤식 연구자료 제공
        • 최저 시급 인상 : 최저 임금의 정의를 다시 정하라! 먹고 사는 것은 기본. 책, 음악 등 문화생활. 교통비. 토익 등 각종 자격증 응시 포함. 통신비 등
        • 학자금, 주거비 대출 : 유예 기간, 이자 지원. 궁극적으로는 학자금 부채와 주거비 대출 자체가 없어져야 할 것
        • 지원 : 교통비, 토익 등 시험 응시료 등

 

    • 4모둠 (로비)
      4모둠

      • 고민, 욕구
        • 공간 소유의 문제 : 자영업, 주거 공간, 문화 공간
        • 내가 한 시간 일해도 내가 파는 음료를 한 잔도 못 산다
        • 자원과 정보를 알아도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 시간 자원의 부족함. 일자리 생겨도 과도한 업무로 시간을 여유롭게 쓰기 어렵다
        • 시간적인 자원도 소중한데 휴식보다는 내 시간이 금전적으로 환산됨. 「시간≠돈 아니었으면 좋겠다」
        • 주어진 정보, 제한된 정보 가운데 양질의 정보를 찾기 어렵다
      • 누가, 왜?
        • 청년, 자영업자, 퇴직자 등 충분한 자원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충분한 자본을 모을 수 있을만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세대
        • 한 번쯤 복지를 경험하고 싶은 청년, 누군가에게 응원 받고 싶은 청년
        • 한정된 자원으로 무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 성북의 인적 자원. 대학,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 해결 방안, 정책 제안
        • 공간 자원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공간을 과도하게 소유한 자산가들이 공간 자원을 시, 구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여 공간 공유의 기반을 마련. 1층의 공간을 활용!
        • IT 관련 벤처에 지원해서 성북 지역 커뮤니티 맵핑 제작하면 좋을 듯
        • 최저시급을 점차 올려야 한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 사용자, 점주 처벌 강화. 봉사활동 방지
        • 성북구 청년 중 무작위로 200명을 선발하여 매달 10만원씩 6개월간 지급
        • 청년수당의 확대. 금액 확대보다는 사용처를 다양하게 늘려서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야 함. (예) 생필품 구입비, 공과금 등
        •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외부 자원에 대해서 쉽게 도움 받을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오픈 정보 플랫폼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청년의회 소개

 

  •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개요
    • 주최 성북구청 (담당부서: 청년지원팀)
    • 주관 성북구청년지원협의체
    • 협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협동조합성북신나
    • 기획 의도 :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청년들이 모여 공통의 욕구를 발견·확인하고, 욕구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자치구 단위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 청년들이 일상 안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치구 단위의 청년정책을 지역의 청년들 스스로가 제안하는 장으로서의 성북청정넷을 지향
    • 세부 내용 : 사전설명회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려 5개의 중심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일·노동 / 관계·공간·여가 / 주거 / 자원 / 성·사랑. 이 다섯 가지 분야의 의제별 토론을 5회에 걸쳐 소셜다이닝 방식으로 진행한 뒤 각 주제별로 제안된 정책을 정리하여 정책제안 아이디어북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 전체 일정
    • [1차] 일·노동
      • 일시 : 6/28(화) 19:00 – 21:00 *진행 완료
      • 발제 : 옷장 (협동조합 성북신나 상근조합원)
      • 장소 : 청년살이발전소
    • [2차] 관계·공간·여가
      • 일시 : 7/5(화) 19:00 – 21:00 *진행 완료
      • 발제 : 소금 (어느 정도의 빈틈 운영자)
      • 장소 : 청년살이발전소
    • [3차] 주거
      • 일시 : 7/12(화) 19:00 – 21:00 *진행 완료
      • 발제 : 솔아 (민달팽이유니온)
      • 장소 :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
    • [4차] 자원 (소득, 부채, 정보 등)
      • 일시 : 7/19(화) 19:00 – 21:00 *진행 완료
      • 발제 : 참참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 장소 :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
    • [5차] 성·사랑 (연애, 결혼, 젠더 등)
      • 일시 : 7/26(화) 19:00 – 21:00
      • 발제 : 반바지 (성북구 성소수자 마을잡지 ‘성북, 무지개와 함께’ 편집위원회 운영담당자)
      • 장소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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