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청년의회 소개
1차 일-노동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입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다양한 의제로 토론을 나누는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모임 활동을 공유하고자, 함께 활동하는 협동조합 성북신나 홈페이지에 논의 내용들을 게재합니다 :)
6/28(화) 진행했던 2016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소셜다이닝 의제별토론 1차 – 일·노동 이야기 입니다.
1회차 모임 간단 정리
1회차 모임은 총 24분이 참석해주신 가운데 ‘일-노동’이란 주제로 비슷한 고민과 바람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4개 모둠으로 나눠 이야기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책 과제들도 도출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며, 자세한 자료들은 정리되는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모둠 : ‘직장 내 평등한 관계, 동료 의식, 주체적 노동’
→ 직장 내 티타임 지원, 좋은 직장 인증 제도
2모둠 : ‘일과 생활의 균형, 휴식, 나만의 시간’
→ ’여유권’을 보장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 사업
3모둠 : ‘적정 보수, 합당한 대우, 생활 보장’
→ 동일 노동-동일 임금, 블랙 기업 리스트 작성
4모둠 : ‘재미있는 일, 좋아하는 일로 노동하고 싶다’
→ 민간에서 일하는 단기 계약직, 시간제 등 비정규 청년 노동자 생활 임금 보전 사업 (최저 임금과 생활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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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관계-공간-여가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입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다양한 의제로 토론을 나누는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모임 활동을 공유하고자, 함께 활동하는 협동조합 성북신나 홈페이지에 논의 내용들을 게재합니다 :)
6/28(화) 진행했던 2016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소셜다이닝 의제별토론 2차 – 공간·관계·여가 이야기 입니다.
2회차 모임 간단 정리
2회차 모임은 ‘공간·관계·여가’라는 주제로 비슷한 고민과 바람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5개 모둠으로 나눠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2회차 모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모임 후기(및 피드백) 공유해드립니다.
1모둠 : 같은 취미, 친구 만들기
- 필요 :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동네에서 취미 생활 같이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 정책제안 : 성북구 내 지원 거점 공간 만들기,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성북구 내 운영 공간 연계, 취미 공유 게시판 개설, 성북구 대신 말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운영, 취미 시간 즐길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 등
2모둠 : 돈을 소비하지 않는 여가
- 필요 : 소비적이지 않게 동네 친구와 함께 만드는 여가 문화 생활, 돈이 들지 않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사랑방 공간, 각자 원하는 여가를 즐기려면 항상 돈이 필요하다, 돈 쓰는 것 말고 창조적으로 놀고 싶어요
- 정책제안 : 청년의 입장에서 동아리·동호회 지원, 청년을 위한 무료 이용 가능한 공간 마련, 지역에서 노인과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배움 프로그램 제공
3모둠 : 관계
- 필요 : 직장 내 오지랖 넓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불화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인간 관계의 어려움, 그냥 혼자 살면 행복할까?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렵다
- 정책제안 : 집단 상담, 치유 모임과 같이 다양한 주제와 화두로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대화 모임 개설/운영 사업,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소통 건강 상태를 진단·점검하고 그 조직의 상황에 부합하는 처방을 내릴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 파견 사업,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 양성 사업
4모둠 : 편안한 우리 동네 공간
- 필요 : 동네에 작업 공간, 만나는 게 편한 공간, 술을 사다 마실 수 있는 공간, 약속 시간 애매하게 남거나 혼자 있을 때 갈만한 곳
- 정책제안 : 빈집 리모델링, 대학가 근처 큰 아지트 공간, 대학 내 유휴시설 활용, 벤쳐센터+임대아파트 등
5모둠 : 무엇이든 함께 해봐요
- 필요 : 같이 산책하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같이 밥 먹어요
- 정책제안 : 심야식당 컨셉의 공유부엌(식당), 성북구 ‘안녕밥’
저렴한 식사제공+상담,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개인대관, 1인가구를 위한 친환경 먹거리 판매.
3차 주거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입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다양한 의제로 토론을 나누는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모임 활동을 공유하고자, 함께 활동하는 협동조합 성북신나 홈페이지에 논의 내용들을 게재합니다 :)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 7월 12일 화요일 저녁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에 모여 ‘주거’를 주제로 비슷한 고민과 바람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4개 모둠으로 나눠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소셜다이닝 의제별 토론 3회차 – 주거 모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달팽이집 3호 입주조합원 ‘솔라’
모임 전에 미리 받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1모둠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 필요 : 안전, 쾌적함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과 질 보장
1) 살고 싶은 집을 지어보고 싶다
2) 값싸고 채광 잘되고 깔끔한 집
3)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깔끔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며 눈치 보지 않고 손님들을 초대할 수도 있는 주거 공간이 있었으면
4) 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
5)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공간
6) 아무리 싼 집이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 청결은 지켜졌으면 함
- 고민 :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지 및 인식 부족, 건물주의 인식 전환
1) 집세가 매우 비싸고, 오래된 주택 좋아하지만 쾌적하지 못함
2) 성북구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사는 걸 보면 그런 공간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3) 안전한 집, 기숙사 근처 조금 무서워요
4) 청결, 안전 등 집의 조건이나 상황이 임차료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불합리한 구조
- 제안
1) 삶의 질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주거 및 동네 환경 기준을 대폭 강화
2) 경찰서 등 치안 관련 기관의 위치를 알리는 표식 및 표지판 설치
3) 성신여대 기숙사 뒤쪽 거리 가로등 확충, 야광 반사판 설치
4) 호신용품 제공
2모둠 : 함께 사는 집
- 필요
1) 싸고 쾌적한 집, 함께 사는 집이면 더 좋겠다
2) 취미 생활도 함께 하고 서로 고민도 나누고 상담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좋겠다
3) 나만의 공간
4) 성북구 도전숙이나 예술인 주택처럼 공간과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 정책
- 문제 & 고민
1) 주거비 부담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면? 개인이되 함께인 감각, 문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볼 수 있을까?
2) 주택협동조합 등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주택들의 물량이 적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3) 기숙사 입주 자격 제한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심화되고 있고, 민자 기숙사의 경우 비용이 많이 비싸다
4) 희망하우징의 경우 의사소통이 안되고 시설 관리가 안되는 등 공동주택 운영/관리가 부실하다
5) 주거비 문제로 같이 살게 되는데, 개인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제안
1) 공공주택 정책을 입안하거나 건축하기 전에 정책 내용, 건물 구조 및 설계 등에 대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2) 공공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강구했으면 좋겠다
3) 달팽이집처럼 민간에서 확보한 빈 집에 대한 개조 비용, 건물주에게 정책 설명 등 민간 사회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3모둠 : 이동권
- 필요 : 직장, 학교 등 생활권 내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주택
- 고민
1)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 공간과 가까운 지역의 주택은 비싸고, 먼 곳은 싸지만 이동 거리가 길어 피곤하다
2) 통학 거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 자취하면 시간제 노동을 해서 월세를 벌어야 하고, 본가에서 다니면 용돈을 받아서 통학 할 수 있는 양자택일을 요구 받는 상황이라 고민
- 제안 : 성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성북구 내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구립 대학(원)생 공공 기숙사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설치
4모둠 : 저렴한 주거비
- 필요 : 계약 기간과 전/월세 비용에 구애 받지 않고 살고 싶은 곳 혹은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집
- 고민 & 문제
1) 독립하고 싶어도 주거비가 부담되어 어렵다
2) 돈이 없어서 독립을 할 수가 없다. 집세가 저렴해졌으면 좋겠다
3) 급여 증가 속도와 주거비 상승 속도의 격차로 인해 월세는 높은데 급여는 늘 부족하다. 독립을 위한 주거비 마련, 버는 돈으로 집값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가?
4) 비싼 거주 비용
5) 성북에 살고 싶은데 월세가 비싸 이사가 어렵다
6) 집값이 내려갔으면 좋겠다
7) 계약 기간 이후 거처 마련 문제, 이사 비용, 바뀌는 계약 조건 등
8) 단체 숙소 생활시 겪는 불편과 부적응, 부담감, 낯설음 등이 감당하기 어렵다
9) 우리나라에서 집은 주거 공간이라기 보다 재산의 개념. 투기, 돈 돌려막기, 투자 등 비상식적인 용도로 사용됨
- 제안
1) 보증금 지원 : 재직 중인 회사 부담
2) 소득 분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거비 기준 설정
3)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금
4) 기존 청년 희망 두 배 통장과 같은 구조로 월세 매칭 통장 사업 실시. 청년이 부담하는 월세에 매칭하여 적립
5) 국회의원 대상으로 반지하 원룸 한 달 체험, 최저 시급으로 한 달 살기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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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자원
모둠별 대화 내용 공유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소셜다이닝 의제별토론 4회차 모임은 제비뽑기를 통해 무작위로 4개 모둠을 구성하여 ‘자원’을 주제로 소득, 부채, 정보 등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4회차 모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모임 후기(및 피드백) 공유해드립니다.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4회차 소셜다이닝 의제별토론 모두 발언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참참
청년과 자원 발제중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1모둠 (동아리실1)
- 고민, 욕구
1) 돈, 권력, 발언권, 여유(시간)이 부족
2) 대학 등록금 문제. 국공립 대학교뿐만 아니라 사립 대학교도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액수였으면 좋겠다.
3) 돈이 부족하다
4) 목돈을 만드는 방법. 금융 및 정책적인 지원
5) 저소득, 시간 부족
- 누가, 왜?
1) 청년 일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 국공립 대학은 등록금이 100만원 가량이라 알바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사립대는 등록금 부담이 심하다. 연년생 형제가 있을 경우 한 명은 휴학을 고려해야 할 만큼 등록금 부담이 크다.
3) 학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비정규직. 배우고 싶은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은 많은데 정작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4) 꾸준히 저축하고자 하는 청년들. 목돈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5)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벌기 위해 과노동에 시달리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의 질이 낮아진다
- 해결 방안, 정책 제안
1) 권한 양도를 위한 정책. 청년의 상황에 대한 인식 전환. 지역성, 연결망 등 사회 자본에 대한 재평가
2) 대학교 이사장 등이 저지르는 비리가 생길 수 없는 시스템 확충하여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학내 동아리 등을 포함한 학교 예산 사용처를 학교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총학생회, 단과대 및 학과 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예산결산 모니터링 활동
3) 최저임금 인상, 무가 안정, 비정규직 축소, 대학 등록금 인하, 무료 교육기관 확대
4) 금융 교육, 정책 지원(금리) 등
5) 받은 만큼 일하기. 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 방식, 방법을 알 수 있으면
2모둠 (동아리실2)
- 고민, 욕구
1)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돈 걱정 없이 살까?
2) 나이가 들면서 법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늘어난다. 난 너무 모른다!
3) 돈을 모으기가 (저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입 < 지출
4) 돈, 자원에 대한 접근권. 정보를 알고 적절히 이용하고 배분할 수 있는 권리
5) 돈.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가?
- 누가, 왜?
1) 안정된 직장이 없는 사람 (특히 20~30대)
2) 2030 청년들. 문턱이 높은, 넘을 수 없는 이들. 네트워크로 정보를 공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3) 사회안전망과 같은 네트워크, 정보와 자원 교류가 필요한 20~30대 사람들
- 해결 방안, 정책 제안
1) 성북구가 호스트가 되어서 의견, 서로의 필요, 요구를 공유, 교환할 수 있는 2030 네트워크 운영
2) 청년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주거 관련 법, 근로기준법, 돈을 아끼는 꿀팁 등을 정리하여 공유
3) 성북구 기본소득, 의료생협, 치과 등 비용 많이 드는 의료에 대한 공공성 강화
4) 의료비 지원 : 치과비, 산부인과비, 건강검진비 지원. 예방접종 및 자궁경부암 백신이 넘나 비싼 것
3모둠 (3층)
- 고민, 욕구
1) 학자금 대출 : 이자 지원 필요, 이자율 조정, 기간 연기 등
2) 정보 :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보 플랫폼
3) 최저임금 :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 뭘 기준으로 하는 금액인가
4) 자원 : 교육비(재학 중, 졸업 후), 자기 계발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 돈이 정보를 차단한다
5) NGO 단체 활동가들의 급여 수준이 최저 시급으로 책정되는 것
6) 최저 시급으로는 먹고 사는 것만 가능, 지원 정책이 플러스됐으면 좋겠다. 토익 시험 응시료 지원 등
7) 학자금 대출, 주거비 대출 자체에 문제 있음. 채무자를 만들어내는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 누가, 왜? : 대학생, 모든 청년들
- 해결 방안, 정책 제안
1) 자원, 정보에 대한 공유 플랫폼 : 공유 옷장(정장), 재능 공유, 취업준비생에 대한 지원, 양질의 걸러진 정보였으면 좋겠다, 연구용 전문 지식을 코칭해주는 서비스(특성화 거점 연구 공간), 맞춤식 연구자료 제공
2) 최저 시급 인상 : 최저 임금의 정의를 다시 정하라! 먹고 사는 것은 기본. 책, 음악 등 문화생활. 교통비. 토익 등 각종 자격증 응시 포함. 통신비 등
3) 학자금, 주거비 대출 : 유예 기간, 이자 지원. 궁극적으로는 학자금 부채와 주거비 대출 자체가 없어져야 할 것
4) 지원 : 교통비, 토익 등 시험 응시료 등
4모둠 (로비)
- 고민, 욕구
1) 공간 소유의 문제 : 자영업, 주거 공간, 문화 공간
2) 내가 한 시간 일해도 내가 파는 음료를 한 잔도 못 산다
3) 자원과 정보를 알아도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4) 시간 자원의 부족함. 일자리 생겨도 과도한 업무로 시간을 여유롭게 쓰기 어렵다
5) 시간적인 자원도 소중한데 휴식보다는 내 시간이 금전적으로 환산됨. 「시간≠돈 아니었으면 좋겠다」
6) 주어진 정보, 제한된 정보 가운데 양질의 정보를 찾기 어렵다
- 누가, 왜?
1) 청년, 자영업자, 퇴직자 등 충분한 자원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충분한 자본을 모을 수 있을만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세대
2) 한 번쯤 복지를 경험하고 싶은 청년, 누군가에게 응원 받고 싶은 청년
3) 한정된 자원으로 무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4) 성북의 인적 자원. 대학,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 해결 방안, 정책 제안
1) 공간 자원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공간을 과도하게 소유한 자산가들이 공간 자원을 시, 구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여 공간 공유의 기반을 마련. 1층의 공간을 활용!
2) IT 관련 벤처에 지원해서 성북 지역 커뮤니티 맵핑 제작하면 좋을 듯
3) 최저시급을 점차 올려야 한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 사용자, 점주 처벌 강화. 봉사활동 방지
4) 성북구 청년 중 무작위로 200명을 선발하여 매달 10만원씩 6개월간 지급
5) 청년수당의 확대. 금액 확대보다는 사용처를 다양하게 늘려서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야 함. (예) 생필품 구입비, 공과금 등
6)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외부 자원에 대해서 쉽게 도움 받을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오픈 정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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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성-사랑
6/28(화)부터 7/26(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소셜다이닝-의제별 토론 마지막 5회차 모임은 청년의 성·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모임 장소 안내 입간판 설치
1모둠
- 당연시되는 연애 & 결혼. 하지만 만날 기회가 없고 연애 할 시간이 없다.
- 연애의 끝은 결혼일까?
- 이별의 위험성 : 쉽게 연애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 나를 이해해줄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다.
- 결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혼하면 아직 어리다. 연애 중 고민이 된다.
- 결혼=돈? 둘만의 사랑으로 하기는 어렵다. 결혼은 현실이다. 하지만 할 수 있다!
- 올바른 피임법을 알려주자! 낙태는 합법? 생명권의 소중함.
2모둠
- 성교육의 부재. 성교육이 필요하다. 젠더 감수성
- 청년들에게도 성교육이 필요해
- 실질적인 성교육 : 신호 주는 법, 카톡 비법, 생생한 결혼과 출산 이야기
- 성(性)북구 : 교육, 페스티벌
-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고찰
- 연애의 장기 부재, 연애가 하고 싶어요
- 건전한 야동 제작, 보급
- 공동체 내에서 연애로 인한 공동체 해체
3모둠
- 과연 돈이 없어서 연애, 결혼을 못하는가?
- 결혼 문화 자체의 문제. 허례허식.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같다.
- ‘아직’ 결혼하지 못한 상태인 ‘미혼’이 아니라 ‘그냥’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닌 ‘비혼’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 모든 인간에게 결혼이 의무가 아니고 예정된 수순이 아니다.
-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과 제도를 다양하게 만들 필요 있음. 시민 결합, 생활동반자법 등 결혼 아닌 동거, 남녀 아닌 남남과 여여 동성 커플, 사랑과 애정에 기반하지 않아도 맺을 수 있는 파트너십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한 개개인의 공간을 갖기 어렵다. 모든 공간이 ‘룸’으로 외주화, 서비스화되는 세상. 우리가 사는(자는) 원룸은 그저 침실로만 기능할 뿐이며, 부엌은 식당, 거페이나 서재는 카페 등의 외부 공간을 별도 비용을 들여 이용해야 한다. 원룸조차 갖지 못해 고시원,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섹스를 위해 또 하나의 침실을 시간당 비용을 들여 빌려야 하는 현실. 룸, 모텔 아닌 내 집에서 섹스할 권리와 자유를 청년들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돈이 없으니 저렴한 공동 주택에서 개인 공간을 갖지 못한 채 살아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 공동 주택에서도 연애, 섹스 등 사생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거주자들이 공유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자본, 효율성의 원리로 청년의 거주, 성을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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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5회에 걸친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소셜다이닝 의제별토론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